강원도는 총예산 2천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천억 원을 편성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었지만,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토 결과, 재정 여력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힘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때 국고보조금이 편성됐고, 아산시는 정당 현수막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이 같은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했더니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비 2천5백억 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, 재원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돼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국회 차원의 증액 결정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모두 20개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, 나머지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 대해 지방 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입김이 센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마영후 <br />디자인 | 이가은 <br />자막뉴스 | 정의진,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71308461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